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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3회차
과실범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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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 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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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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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을 규정하며,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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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해설
형법 제10조 제3항이 규정하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한다. 위험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
타워크레인 설치를 전문업자에게 도급준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는 그 설치 작업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고, 의료과실 판단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단속 법규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하려는 뜻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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