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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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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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후 금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태운 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간 경우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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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 하에서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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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해설
강취를 위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상해를 가해 금품을 강취한 후, 그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계속 운전한 경우에는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의 통상적 수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어 강도상해죄와 감금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감금죄의 보호법익은 신체활동의 자유이며, 특정 구역을 벗어나기 어렵게 하는 장해는 물리적·유형적인 것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인 방법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도피하면 생명·신체에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도피를 단념한 상태에서 호텔에 유숙시키고 함께 출국한 행위도 감금죄를 구성하며, 감금행위가 강간죄·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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