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형법」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 | [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다음 중「형법」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 ㉡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
-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 ㉣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
- ㉤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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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업무방해죄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종중 회장의 총회 의사진행업무와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 두 개다.
여기서 업무란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회장의 의사진행업무와 대학의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업무는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인 위법한 업무여서 보호가치가 없다.
- 초등학생이 등교해 수업을 듣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사무가 아니다.
-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1회적인 권리 행사일 뿐 계속성 있는 사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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