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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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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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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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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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해설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죄와는 별개로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타당하므로, 흡수관계에 있다고 본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주된 범죄에 비해 불법·책임 내용이 경미하여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 법조경합의 한 형태이고, 메스암페타민을 이동하여 투약하고 잔량을 은닉한 행위는 수수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인정되며, 공천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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