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 | [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오상방위의 경우,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甲의 죄책이 가장 무겁게 된다.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금지착오(법률의 착오)로 취급하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아 고의범(상해죄)이 그대로 인정된다.
반면 유추적용설이나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이러한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에 준하여 취급하므로 고의범으로 처벌되지 않고 과실범 성립 여부만 문제되어, 엄격책임설보다 죄책이 가볍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