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형법」제144조 제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2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형법」제168조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4
「형법」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해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예견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본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조문의 문언 자체가 결과의 예견 불가능성을 중한 죄로 처벌하지 않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반대해석상 예견가능성을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으로 명시한 것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예견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고,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며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닌 한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