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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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면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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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여)가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더라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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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만 한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자를 살해하더라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허위의 출생신고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양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효력이 없어, 형법상 존속살인죄의 '직계존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가 지급을 약속하며 사람을 고용해 살해를 부탁한 경우에도 예비행위가 인정되면 살인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고, 동일 일시·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저지른 상해라도 피해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죄가 되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죄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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