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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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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매입한 대마를 소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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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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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행위
4
자동차를 절취한 후 절취한 자동차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해설
장물보관을 의뢰받아 보관하던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 이미 소유자의 추구권 침해가 평가된 이상, 그 후 보관물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어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마를 매입 후 계속 소지한 행위, 절취한 영업비밀 CD를 부정 사용한 행위, 절취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각각 매입·절도와는 별개의 새로운 법익 침해를 수반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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