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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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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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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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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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구 약사법상 '판매'의 개념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 범위 내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복적으로 의약품을 유통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유상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행위 일반을 '판매'에 포함시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적 성격의 제도를 시행 전 범죄에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위법성·책임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이므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며,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개념은 판례상 충분히 구체화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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