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 [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

㉠㉢

㉡㉢

㉠㉡㉢

세 지문 모두 옳으므로 전부를 고른 것이 정답이다.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공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만 문제 될 뿐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감시·단속 권한과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감시를 단순히 피해 금지규정을 위반한 데 그친다면, 그 위반에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해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충실한 수사를 하고도 허위임을 밝히지 못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