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 | [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
㉡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본다.
㉢ 문서위조죄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문서의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O), ㉢(X), ㉣(X), ㉤(O)

㉠(X), ㉡(O), ㉢(O), ㉣(O), ㉤(X)

㉠(X), ㉡(X), ㉢(O), ㉣(X), ㉤(O)

㉠(O), ㉡(X), ㉢(X), ㉣(O), ㉤(X)

모니터 화면 이미지 지문과 이메일 전송 지문이 X, 나머지 세 지문이 O인 조합이 옳다.
형법상 문서는 계속적으로 고정되고 시각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만 나타나 계속성이 없어 문서가 아니다.
같은 이유에서 스캔한 자격증 이미지 파일 역시 그 자체를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어서 문서로 보기 어렵다.
반면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법률상 문서로 보며,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이미 사망한 자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해 이메일로 보내 상대방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한 것은 위조문서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