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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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지 아니한다.
3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해설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자신의 지분이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함께 존재하는 이상, 그 물건은 여전히 타인의 재물성을 갖는다.
나머지 서술, 즉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점, 주간에 침입해 야간에 절취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화장실에 간다며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 점유하에 있어 절도죄로 의율함이 정당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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