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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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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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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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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적인 세력만을 의미하므로 무형적인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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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해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력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업무방해는 업무의 집행뿐 아니라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위력에는 유형력뿐 아니라 정치적 지위나 권세에 의한 무형적 압박도 포함되며,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이전해 준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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