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형의 시효‧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형법」상 형의 시효‧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5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2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3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4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해설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자에 대한 재판 실효 선고는 7년 경과가 요건이므로, '5년'을 요건으로 든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형의 실효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이 경과한 때에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선고할 수 있는 것이지, 5년이 아니다.
나머지 서술, 즉 자격정지 선고자가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면 자격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된다는 점, 시효는 수형자의 체포 또는 강제처분의 개시로 중단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