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 [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정범과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2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4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해설
보조 직무 공무원이 결재 절차 없이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문서를 완성한 경우라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인을 임의로 부정 사용하여 문서를 완성한 경우는 작성권한 자체를 침해한 것이므로 별도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나머지 서술, 즉 우연한 만남에서 암묵적으로 상통한 범의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배임증재 공모공동정범이 구체적 수재 방법을 몰랐어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에게는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