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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1회차
위증의 죄 및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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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자가 위증을 하였을지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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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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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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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甲, 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무고죄의 허위사실 요건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인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기부죄거부특권 등 증언거부사유가 있는데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증을 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이 감경·면제된다.
또한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처럼 신고의 상대방과 대상이 무고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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