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1회차
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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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ㆍ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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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 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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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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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될 당시 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임용행위는 무효였지만 그 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
해설
피고인이 부탁받은 사항(중국 국적선사에 대한 중국 정부기관의 운항허가)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자신의 직무권한과 무관한 사항이어서, 이에 관해 돈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뇌물의 내용은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성적 욕구 충족과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되고, 운전면허 취소업무 관련 서류를 취급하는 경찰관이 취소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경우나, 임용결격으로 임용행위가 무효였더라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뇌물수수죄(수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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