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 | [경찰공무원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기소유의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그 제3자에게 양도해 버린 경우에는 기존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에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예금인출행위는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甲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甲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甲 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X), ㉡(O), ㉢(O), ㉣(X)

㉠(X), ㉡(X), ㉢(O), ㉣(O)

㉠(O), ㉡(O), ㉢(X), ㉣(X)

㉠(X), ㉡(X), ㉢(X), ㉣(O)

동산 이중매매 지문과 금융기관 임직원 지문이 X, 자동차 양도담보 지문과 대리권 지문이 O인 조합이 옳다.
동산 매도인은 중도금을 받았더라도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해 버려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통예금계좌의 예금은 은행에 대한 채권일 뿐이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주의 재산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무단 인출을 예금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로 볼 수 없다.
반면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넘겨 추급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행위여서 배임죄가 된다.
또한 배임죄의 사무처리자에게 대외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