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 | [경찰공무원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되, 주거침입죄는 논외로 함)
㉠ 甲이 乙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 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乙의 집으로 갔으나, 乙은 집에 없고 乙의 처 丙이 자신을 알아보자 丙을 야구방망이로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석유를 뿌려 방화함으로써 乙의 집을 전소케 하고 丙을 사망케 한 경우,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 甲은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한 후 불이 붙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乙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버티어 서서 지킨 결과 乙을 소사케 한 경우,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 甲이 乙의 재물을 강취한 뒤 乙을 살해할 의사로 乙의 집에 방화하여 乙을 살해한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O), ㉡(O), ㉢(O), ㉣(O)

㉠(X), ㉡(X), ㉢(X), ㉣(O)

㉠(O), ㉡(X), ㉢(X), ㉣(X)

㉠(O), ㉡(O), ㉢(O), ㉣(X)

앞의 세 지문이 O, 강도살인 지문만 X인 조합이 옳다.
상해를 교사했는데 정범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사람을 실신시킨 뒤 이불을 씌우고 석유를 뿌려 불을 놓아 집을 태우고 사망하게 한 사안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반면 불을 놓은 뒤 별도로 방문 앞을 막아 탈출을 저지해 태워 죽인 사안은 방화와 구별되는 살인의 실행행위가 따로 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다만 재물을 강취한 뒤 살해 의사로 방화하여 살해한 경우에는 하나의 방화행위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하므로,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