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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2회차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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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특별한 청탁이 없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갖추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면 ｢형법｣ 제129조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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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그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이를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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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가 특별한 청탁을 받고 그 같은 행위를 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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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증뢰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자는 그가 실제로 그 금품을 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이상 ｢형법｣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해설
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할 수 없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이상 특별한 청탁 없이 사교적 의례 형식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뇌물수수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고, 알선수뢰죄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공무원에게 전달할 목적임을 알면서 증뢰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자는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증뢰물전달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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