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 | [경찰공무원 형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 없이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
㉢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
㉣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위조공문서를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O), ㉡(X), ㉢(O), ㉣(X)

㉠(O), ㉡(X), ㉢(X), ㉣(O)

㉠(X), ㉡(O), ㉢(O), ㉣(X)

㉠(X), ㉡(X), ㉢(O), ㉣(O)

옳고 그름은 통화위조의 행사할 목적 부정(O) — 공범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X) — 허위공문서의 관공서 비치(O) — 정을 아는 공범자에 대한 교부·제시(X) 순이다.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위조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으려는 목적을 뜻하므로 신용력을 보이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허위공문서를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것은 행사에 해당한다.
행사죄는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것처럼 사용해야 성립하므로 위조를 공모한 공범 사이의 교부는 행사가 아니다.
같은 이유로 위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에게 위조공문서를 교부·제시하는 것도 행사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