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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2회차
다음 사안에서 乙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甲은 A로부터 그의 소유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甲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A에게 소정의 대금을 모두 지불했다. 한편, 甲은 거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A로부터 乙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끔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했다. 약속대로 A는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乙은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되었다. 얼마 후 乙은 甲 몰래 丙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했다. 丙은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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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동산에 관해 A로부터 乙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현행법상 무효이나, 甲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A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乙은 甲을 위해 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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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동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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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丙에게 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乙에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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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달리하여, 만일 乙이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가정한다면, 乙은 甲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
해설
乙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丙에게 알리지 않고 처분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재산상 손해가 없고, 乙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 甲이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고 등기만 乙 앞으로 넘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판례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형법상 보호할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乙을 甲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로 보지 않는다.
- 따라서 乙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수탁자가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명의신탁에서도 수탁자는 신탁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임의처분이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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