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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2회차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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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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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마저 없이 행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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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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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의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하여 반드시 신체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하며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데 원인행위가 불분명하면 형법 제263조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하고, 상해죄는 폭행의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폭행의 인식조차 없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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