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면 충분하며,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에 있어 가압류공시서의 기재에 다소의 흠이 있다면, 그 기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가압류공시서에 그 가압류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가압류는 당연무효이고, 해당 가압류공시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

㉡㉣

㉢㉣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추상적 권한에 속하면 충분하다는 설명과, 목적물이 특정된 가압류공시서를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아니라고 한 설명이다.
적법한 직무집행이 되려면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권한에도 속해야 하고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또 가압류공시서의 기재에 다소 흠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아 가압류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가압류는 유효하므로 그 공시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된다.
‘직무를 집행하는’은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뿐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까지 포괄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수사기관에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의 단순한 허위진술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