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뇌물수수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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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사건의 공판참여주사는 공판에 참여하여 양형에 관한 사항의 심리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므로 형사사건의 양형은 참여주사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이며, 따라서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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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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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 아닌 교사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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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형사사건의 공판참여주사가 담당하는 직무는 공판조서 작성 등 절차적 사무에 그치고 양형 판단 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형량을 감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되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공무원이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사회통념상 공무원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될 때에 한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뇌물을 받은 자가 교사범에게 그 일부를 사례금으로 준 것은 뇌물의 소비행위에 불과하여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며, 직무집행 의사 없이 공갈하여 재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확립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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