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이사들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사들이 이사회에 불참했음에도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이 대량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하여 소속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컬러복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더라도,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인 복사문서는 문서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명의인인 회사대표이사로부터 문서작성권한의 위임을 받았다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인 문중원들을 기망하여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비록 문중원들의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해설
문중원들을 기망하여 실제로는 열리지 않은 정기문중총회가 열린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 문중원들의 서명·날인 자체는 진정하게 성립되었더라도 회의 개최와 결의라는 문서의 핵심 내용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경유증표를 컬러복사한 문서도 원본과 동일하게 문서죄의 객체가 되므로, 복사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사문서위조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 대표이사로부터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