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 [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인 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로 횡령죄도 성립한다.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있었다면, 어음발행행위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그 어음채무가 실현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X), ㉡(O), ㉢(X), ㉣(X)

㉠(X), ㉡(X), ㉢(X), ㉣(O)

㉠(O), ㉡(X), ㉢(O), ㉣(O)

㉠(O), ㉡(O), ㉢(O), ㉣(X)

옳은 것은 무효인 약속어음이라도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배임죄 기수가 된다는 설명뿐이다.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해 발행한 약속어음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가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므로, 어음채무가 현실화되기 전이라도 기수가 된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횡령이 기수가 된 뒤 다시 매각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를 더하는 별도의 횡령죄여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아 보관하다 임의처분하면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따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배해 본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배임죄가 모두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