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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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의 손괴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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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혼자 영산홍 1그루를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를 전화로 불러 함께 해당 입목을 운반하였다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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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에서의 합동은 공동정범의 공동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반드시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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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하였다면,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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