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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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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의 손괴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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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혼자 영산홍 1그루를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를 전화로 불러 함께 해당 입목을 운반하였다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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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에서의 합동은 공동정범의 공동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반드시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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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하였다면,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해설
야간 창문·방충망 분리만으로는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시킨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331조 제1항이 정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혼자서 영산홍을 완전히 캐낸 뒤에야 제3자를 불러 함께 운반한 경우는 취거행위가 사실상 종료된 후의 가담이어서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요구하는 합동절도(제33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합동범의 '합동'은 공모만으로 부족하고 실행행위 자체에 있어 시간적·장소적 협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공동정범의 '공동'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다.
-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아직 재물에 대한 물색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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