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 [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살인죄에 있어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또는 인식이 불확정적이라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지급을 약속한 행위만으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직계존비속관계는 법률상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더라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면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으므로 그 남자는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O), ㉡(O), ㉢(X), ㉣(X)

㉠(X), ㉡(X), ㉢(O), ㉣(O)

㉠(X), ㉡(X), ㉢(X), ㉣(O)

㉠(X), ㉡(O), ㉢(X), ㉣(X)

옳은 것은 사실상 동거관계에서 태어난 영아의 생부는 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이 아니라는 설명 하나뿐이다.
남녀가 사실상 동거하여 영아가 분만되었더라도 인지가 없는 한 그 남자와 영아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어 영아살해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살인의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까지 요구하지 않고, 사망 결과에 대한 인식·예견이 미필적·불확정적이어도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살해할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대가 지급을 약속한 행위는 살인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외적 준비행위로서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모자관계는 출산으로 당연히 발생하므로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생모는 법률상 직계존속이고, 혼인 외 출생자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