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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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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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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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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4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의 경우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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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7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의 경우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수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해설
배임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수재자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없고 증재자로부터 몰수·추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수재자로부터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마약류관리법상 몰수·추징을 선고하려면 그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야 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도 추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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