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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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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 A가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A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A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한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甲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甲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A와 공모하여 A의 승낙을 받고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甲이 피해자 A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A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경우 A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의 주거침입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설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직원이 사용하던 비밀장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내용을 확인·출력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정답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손가락을 물자 이를 비틀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자초한 위난에 대한 방어이므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공모해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남편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해 문을 열게 한 뒤 강간할 의도로 들어간 경우, 그 승낙은 진의에 의한 유효한 승낙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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