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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1회차
장물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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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장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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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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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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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해설
장물인 현금이나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더라도 장물로서의 성질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장물성이 상실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취득으로 볼 수 없다.
-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아야 성립하므로, 인도받은 후 비로소 의구심을 가진 것만으로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정을 모르고 보관하다가 장물임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보관하여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한 경우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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