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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1회차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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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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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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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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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인도된 부동산'에는 퇴거집행된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사후적인 순수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직무집행 방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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