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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1회차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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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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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 甲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甲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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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기죄의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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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해설
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양쪽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며, 어느 한쪽하고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한쪽만 있어도 적용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서술이다.
-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그 배우자'는 직계혈족·동거친족·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 금원 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률상 친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다만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 면제 규정 자체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이 중지된 상태이므로, 이 문항은 그 이전의 법 상태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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