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면, 적법한 긴급피난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해 다시 긴급피난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옳은 서술이다. 긴급피난은 침해의 위법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의 위난에 대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병역법상 입영 불응죄의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을 좌우하는 요소로 다루어진다.
야간이나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해 벌하지 않는 것은 과잉방위에 관한 규정이지 자구행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는 형법 제24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 것이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