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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1회차
불능범과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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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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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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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죄에 대해서는 방조범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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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비죄에 대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설
예비죄에 대해서는 방조범이 인정되지 않지만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방조범 부정을 이유로 공동정범도 부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불능범은 결과발생이나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발생 가능성을 따진다.
-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중지한 경우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없는 예비죄 단계에서는 중지범 관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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