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1회차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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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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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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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고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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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해설
500만 원의 벌금형도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아니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허용한다. 500만 원은 그 상한에 해당한다.
나머지 서술은 모두 맞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다액의 2분의 1' 감경은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간다.
- 무죄판결 시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해야 한다.
- 선고유예에는 벌금 액수 제한이 없으므로, 1천만 원의 벌금형이라도 정상참작 사유와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이 인정되면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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