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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2회차
장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전당포영업자가 보석들을 전당잡으면서 인도받을 당시 장물인 정을 몰랐다가 그 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처분한 경우,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3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에도 장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설
정답은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보관하다가 처분한 경우,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이는 이미 성립한 범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전당포영업자가 인도받을 당시 장물인 정을 몰랐다면 이후 의심을 품었더라도 취득 시점 기준으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한 없이 이체한 예금을 인출해 건네준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어서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받은 사람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장물인 현금·수표를 예치했다가 현금으로 인출해도 장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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