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위탁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배임죄로 설명한 해당 지문이 옳지 않다.
지입회사 소유 차량을 지입차주가 승낙 없이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차주로부터 다시 보관을 위임받은 자의 처분 역시 보관자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횡령죄로 평가된다.
나머지 선택지는 출제 당시 판례와 일치한다. 어음할인 목적으로 배서양도받은 어음을 자기 채무변제에 충당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질권설정 사실이 제3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질권자가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 질권설정자가 변제를 받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부분은 이후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채무자를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변경되어, 현재는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임의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