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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2회차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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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시가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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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된 법률관계 없이 자신의 예금계좌로 잘못 이체된 돈을 인출한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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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입주권 가격에 대해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인 부동산중개업자가 그 입주권을 2억 5,000만 원에 확보하여 2억 9,500만 원에 전매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지의무의 불이행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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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람을 상대로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새로 취득한 바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미 등기를 마친 자를 상대로 말소만을 구하는 소송은 원고 자신에게 어떤 재산적 이익이 귀속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선택지는 판례와 배치된다.
-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시가 상당의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개별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 착오로 잘못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은행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 문제로 다루어진다.
- 매수인이 시세차익에 관해 묻지 않은 이상 매도인인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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