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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2회차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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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후 오랫동안 연락없이 지내던 甲이 자신의 딸과 결혼한 사위 乙을 기망하여 백화점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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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에 있어서 장물범과 피해자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이 면제되지만, 장물범과 본범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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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의 물건을 자기 아버지의 소유물로 오인하여 절취한 경우, 친족관계에 대한 착오가 인정되고 형법상 절도죄의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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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피해자인 아버지가 체포된 절도범인이 자신의 혼외자임을 알고 비로소 인지(認知)를 하더라도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장물죄에서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동거친족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동거친족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처럼 장물죄의 친족상도례는 장물범과 피해자의 관계, 장물범과 본범의 관계를 각각 구분하여 서로 다른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이므로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 아버지의 소유물로 오인하여 절취하였더라도 절도죄는 그대로 성립한다.
반면 절도 피해자인 아버지가 범행 후 비로소 절도범이 자신의 혼외자임을 알고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로 범행 당시에도 친족관계가 있었던 것이 되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다만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 면제 규정은 이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개정된 조문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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