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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2회차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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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적 명칭을 사용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 그 명칭의 사용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집합구성원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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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한 언급없이 제3자에게 “乙이 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였다면,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명예훼손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연히 적시한 경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설
이미 사회 일부에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공지의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의 객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집합적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명칭에 의하여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 구성원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한 언급 없이 단순히 누군가를 특정 혐의로 고발하였다는 사실만을 전달한 경우에는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사실이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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