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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2회차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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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부딪칠 듯이 자동차를 조금씩 반복적으로 전진시키는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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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동시범 특례(｢형법｣ 제263조)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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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으로 피해자가 실신하였더라도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상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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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폭력행위 당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피해자가 몰랐다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피해자의 신체에 실제로 접촉하지 않더라도 부딪칠 듯이 자동차를 조금씩 반복적으로 전진시켜 위협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되어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가해행위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폭행·협박으로 피해자가 실신하는 등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외부적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로 볼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을 범행 현장에서 몸에 지니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몰랐거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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