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罪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찰공무원 형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뿐이고,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은 여러 개의 행위가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규정이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 하며, 이를 동시에 판결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으며,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여 그 폭행이 당연히 업무방해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