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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2회차
범죄관여(가담)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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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유책하지 않은 때에도 공범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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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은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지만,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여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면 공모관계는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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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도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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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해설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서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는 타인의 범위에는 피해자 자신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은 공모자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면 성립하고,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단서에 따라 신분 없는 자는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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