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준강간죄는 고의범이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며, 피해자가 사실상 그러한 상태에 있기만 하면 피고인의 인식과 무관하게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의사로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경우이고,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