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수여부에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 자체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경우
㉡ 공사업자가 이전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추가로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자동문이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설정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경우
㉣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4세)에게 피해자가 다가와 딸이 가지고 놀고 있는 블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들면서 쌓아놓은 블록을 무너뜨리고, 이에 딸이 울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몇 차례 피해자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딸의 눈 쪽을 향해 오른손을 뻗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왼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충격방지용 고무매트가 깔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끔 한 경우
㉤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700여 명이 이동하는 중에 앞선 100여 명이 30분간에 걸쳐 편도 2차로를 모두 차지하고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다소간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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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기자의 취재 요구, 딸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제지, 삼보일배 행진 세 가지다.
증여세 포탈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것은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 놀이터에서 딸의 눈 쪽으로 손을 뻗는 아이를 왼손으로 막은 것은 본능적·소극적 방어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미신고 집회에서 100여 명이 30분간 편도 2차로를 차지한 삼보일배 행진 역시 통행 방해가 다소간에 그친 이상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의사가 진피층까지 찔러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의 일정 부분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겨둔 채 관여하지 않은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여서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바꾼 것은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손괴이고 대금 확보 수단으로서 상당성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