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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범인은닉 도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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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개업식날 찾아 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 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통상적인 인사말에 불과하므로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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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 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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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는 그 자체로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 하여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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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며,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해설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도피 관련 행위가 있어야 하고,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주점 개업식에서 찾아온 범인에게 몸조심하고 건강을 챙기라는 취지로 한 말은 통상적인 안부인사에 불과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의로 가담한 자에게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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