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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범죄단체 등 조직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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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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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11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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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한 경우는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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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해설
범죄단체 가입행위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이고, 그 단체를 통해 실행한 개별 사기범행과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며,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총책을 정점으로 간부·상담원·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이 분화된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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