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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경매 입찰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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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방해죄는 최소한 적법하고 유효한 입찰 절차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처음부터 입찰절차가 존재하였다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입찰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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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일부와 담합이 있고 그에 따른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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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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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가 가장경쟁자를 조작하여 실시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해설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적법하고 유효한 입찰 절차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애초에 입찰이라고 할 만한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위태범이므로, 현실적으로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 입찰자 일부와 담합이 있고 담합금이 오갔더라도 실시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면 공정을 해할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다.
-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이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낙찰받은 경우에는 실시자의 이익을 직접 해치지 않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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